산부인과의사들, 정부 '공공보건의료 계획' 비판
정부가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분만 취약지가 발생한 원인은 낮은 분만 보험수가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이라며 "뇌성마비의 경우 피해 보상액이 무려 10억원 이상에 달해 산부인과의사들의 분만 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비를 100% 이상 인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 분만 관련 의료사고는 의사 개인이 보상하는 시스템이 아닌 국가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필수 진료과목에 산부인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4개 필수과 중 3개 진료과목만 설치하면 된다. 대부분 종합병원들이 수익성이 낮은 산부인과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분만취약지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의회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4개 과목의 설치가 법제화 되고 이들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지난 20년간 연 300건 미만의 분만의료기관 갯수가 50% 감소해 농어촌의 분만취약지구 확대 원인이 되어 왔다. 연 300건 미만은 손익분기점 이하를 의미한다. 분만의료기관 시설 기본유지비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분만의료기관 감소 및 분만취약지역 감소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