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열어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포기 촉구
추무진 회장 "집행부 쇄신 요구 겸허히 받을 것"
경상남도 지역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 오는 총선에서 의사들의 의지를 투표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6일 사보이호텔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당정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DUR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 강제 조사,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와 동료평가제 등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는 수 많은 법령을 공포하려 했다"며 현재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정부에 묻고 "당정은 의료의 영리화 전략과 원격의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당은 오직 표만을 의식하는 정치보다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야당은 의료정책의 대표를 어느 직역이 맡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지난 과오를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4.13 총선을 맞아 "의료에 대한 정당과 후보의 인식 상태를 충분히 조사한 후 최대한의 투표로서 우리의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장락 대의원회 의장은 "당정이 대기업의 창조경제를 위해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민과 동네 의료기관의 희생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은 의료정책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헷갈리고 있는 야당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총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올 한해 동안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수가 개선,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행정처분 시효법 도입,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등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과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의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사 면허는 정부에 의한 타율적 규제가 아닌 의료계의 자율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해 의사의 전문성이 자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의협 집행부 쇄신 요구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정관 '회비 2년 연속 미납회원 일체의 경상남도의사회 내부자료에 대한 공식적 접근 제한'을 '작년 회계연도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일체의 경상남도의사회원 권리 제한'으로 변경했다.
총회는 의협 건의안으로는 △의료정책연구소 회원 권익 중심 연구기관으로 개혁, 좌편향 인사 문제 해결 △불평등 건정심의 개혁방안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혁, 환자의 흐름을 국가가 조절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구실행 홍보팀 구성 △적정 국민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연구실행 홍보팀 설치 △의료악법 정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협 한방특별위원회 특별회비 중 전결집행이 가능한 10%의 기준을 예산으로 편성 △이사회 및 위원회 의결 후 회장의 최종 결재 기한을 일주일로 제한 △대관업무를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하는 팀 구조로 체계화 △비대위를 해산하고 향후 재구성을 할 경우 사안별 전결권을 주거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의 해임권고안을 의협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강 부회장의 경우 협회 대관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각종 악법 저지에 제 역할을 못하고, 상근부회장이란 직책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해 대관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했다는게 주된 이유다. 최 소장은 연구소 내 좌편향적인 인사를 영입하고 한방과 원격의료 등 중요 사안에 의협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연구가 부실한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언론을 통한 올바른 의료정책 홍보 강화, 연수교육 내실화, 지역사회 봉사 사업,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 등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968만여원 증액된 5억1523만5947원을 통과시켰다.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석규 대의원의 단독 출마로 자동 선출됐다. 박양동 회장의 중앙대의원 사퇴에 따른 교체 대의원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또 중앙 대의원 교체대의원으로 박병태 부의장 대신 이석규 부의장을 새로 선출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신임 부회장으로 김윤규 창원시 마산의사회장(김윤규방사선과의원)과 김경원 경남여의사회장(하사랑신경과의원)이 추인됐다. 배인규 학술이사(창원경상대학교병원 교육연구실장), 박영숙 사회복지이사(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재활의학과), 손교민 자보이사(마산 하나병원장), 이원하 법제이사(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등 신임 이사들도 이날 총회에서 추인됐다.
다음은 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 수상자 명단. ◇의협회장 공로패 남철우(전 창원시 진해의사회장) 김광명(전 남해군의사회장) ◇도지사 표창 최성근(창원의사회장) 한종수(전 함안군의사회장) 임한섭(경상남도의사회 기획이사) ◇모범대의원 표창 서기원(마산의사회 부회장) 김유대(김해시의사회 홍보이사) ◇공로상 권진용(전 창원시 마산의사회장) 김태희(전 양산시의사회장) 박성민(전 밀양시의사회장) 김영효(전 거창군의사회장) ◇감사패 서판숙(의협 대외협력사업팀장) 이란혜(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 예병수(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황동환(경남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사) 황행진(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부장) ◇박은경(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과장) 김성진(창원의사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