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 1년 더 연장... '한방과의 전쟁' 선포
추무진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불법 사용 막겠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한의사가 매스미디어 등에 나와 의학적 근거없이, 혹은 한방이 아닌 현대 의학에 근거해 발언하는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고발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건강보험재정에서 한방 관련 진료를 별도 재정으로 분리해 원하는 가입자만 추가 보험료를 내고 한방 진료를 받도록 하자는 안도 추진된다. 한방 진료를 원하지 않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한의사 불법의료 근절 등을 위해 '한방대책 특별회비' 징수를 연장하는 안도 의결했다. 특별회비는 한방대책 특별 회계로 편성해 한의계와의 소송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담 직원과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한의계와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일원화 논의 등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반한방 감정'이 전방위적인 한방과의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대의원회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대한방 대책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한방 대책안은 주로 대의원회 '제1토의 안건 심의위원회'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23∼24일 다뤄졌다.
제1토의에서는 의협 집행부의 불법적인 한방진료에 대한 근절 의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김창훈 대의원(전남)은 "의협 집행부가 한방의 불법적인 진료행태 등에 대해 소극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며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병일 대의원(경기) 역시 "한의사가 매스미디어 등에 청진기를 들고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협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대의원들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회원 의견수렴없이 의협이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니냐"며 의협의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날 대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집행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이 한의사의 불법적인 진료 행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하면서 관련 제안들도 쏟아졌다.
이승찬 대의원(경기)은 "지난해 의사의 한의대 강의 금지권고안을 결의한데 이어 올해에는 의사의 한의대 강의 실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제혁 대의원(경기)은 "의협이 소위 '의한방 협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송진호 대의원(경남)은 "한방진료를 원하는 가입자만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박문희 대의원(전북)은 "의료기기를 한방에 판매하는 제조사 명단을 공개하자"는 안을 내놨다. 김창훈 대의원(전남)은 보건복지부의 한의학정책과 폐지를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는 제1토의에서 제안된 안건 등을 집행부에 위임해 구체적인 추진안을 만들도록 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한방대책 예산확보안이 논의됐다.
한방대책 특별회비 징수를 1년 연장하는 안을 38명(79.2%)의 대의원이 찬성해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했다. 10명(20.8%)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기대의원회는 상정된 특별회비 징수안을 수용해 의결했다.
권철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분과위원회 토의에서 "위원들이 열정페이와 봉사 정신만으로 한방 대책활동을 집중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예산편성을 촉구했으며 대의원들은 권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