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서비스 요구는 변화하는데 공급자 체계는 50년대 지적
1인 의원이 태반인 현실, 3∼4명 협업 가능하도록 체계 혁신 필요
이기효 교수(인제의대 보건대학원)는 25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요구변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인력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는 변화했음에도 공급체계는 1970년대 수준으로 낙후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현재의 의원·병원·종합병원 체계가 아닌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를 감당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급 이용이 적어지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건 의사들의 실력이 없거나 의료서비스 질이 나빠서가 아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규모나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1인 의원이 태반이다 보니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못한다고 느낀다.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3∼4명의 의사가 모여서 예방, 증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은 급성기부터 비급성기까지 의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을 들며, 현재의 천편일률적 공급자 체계가 아닌 적재적소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신규 공급자 체계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래진료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간호시설 ▲가정진료기관의 신설을 제안했다.
외래진료기관은 1차의료, 응급의료, 외래 세부전문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방문진료센터·외래수술센터·영상진단센터·응급의료센터 및 외래재활센터 등 광범위한 기존의 1차진료를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또 의원이 단독개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형태나 조합, 또는 합병회사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급성 진료기관은 급성기 입원치료를 받고 난 후 복합적 임상상태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진료 후 받아야 할 치료 서비스를 받는 곳이다. 이를 위해선 독립기관을 설립하기보다 급성병원의 병상 일부를 전환하고, 급성병원 및 간호시설 등과의 통합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환자흐름 유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의료시설과 의료시설간 접점이 없고 노인들은 의료욕구와 보살핌 욕구를 가진 경우가 태반이지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양자택일하게 돼 있다"며 간호시설 신설을 제안했다. 장기진료의 대표적인 입원시설로써 만성질환이나 상해로 인한 장애, 단기질환으로 독립적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언제까지 밤에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국민들이 뛰어야 하느냐" 반문하며 서비스가 가정에 올 수 있도록 가정진료기관도 제안했다. 환자의 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중심 시설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여기엔 간호서비스와 단기적 재활치료, 생활서비스, 의료장비 및 보장구 공급 등이 포함된다. 가정진료기관은 치료 외에도 교육과 진료예방,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용유발 계수는 13.0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9.8이나 제조업 부문(4.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2012년 약 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에 불과하다. 이는 주요 선진국 비율이 8%, 미국이 12% 수준인 것과 대조된다"며 신규 공급자 체계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 세미나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CTV소비자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