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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신간] 보건복지 70년사
[신간] 보건복지 70년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6.05.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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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엮음/보건복지부 펴냄/비매품

 
1945년 광복 이후 국민 대부분은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속에서 어렵게 생활했다. 남북분단·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기초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힘에 겨웠고, 국민은 경제적 영유가 없어 병원에 가기 매우 힘들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970년대까지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설치, 무의촌 해소, 기생충 박멸,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등 전염병의 관리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가족계획 위주의 모자보건사업을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 경제발전에 힘입어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토록 했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의료인력 등 자원을 확충했다.

 
지난 70년간 진전된 보건의료청책 추진으로 이제 국민 건강 지표가 OECD국가 가운데 상위 수준을 차지할 만큼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있다.

광복이후 70년간의 보건복지 역사를 담은 <보건복지 70년사>가 출간됐다. 이 사료집은 <보건의료편-질병의 시대에서 건강시대로> <사회복지편-가난의 시대에서 복지사회로> <총설편-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등 3권 1300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보건의료편>에서는 ▲보건의료 70년(전염병의 극복·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경제사회발전과 건강보험확대·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 ▲보건분야 통계지표(인구·경제지표/보건지표) ▲보건의료자원(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한의약정책) ▲보건의료서비스(지역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응급의료체계 구축·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의약분업·혈액 장기 및 인체조직 관리·생명윤리·보건의료산업)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질병관리의 체계·감염성질환 관리·비감염성질환 관리·적극적 국민건강증진) ▲가족계획과 모자보건(가족계획·모자보건) ▲식품위생과 의약품 안전(식품위생정책과 안전성 관리·의약품의 안전관리) ▲건강보장 체계 구축(건강보험의 도입 및 확대·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 발전·의료보호/의료급여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편>은 ▲사회복지 70년(사회복지 태동기·사회복지 기반조성기·사회복지 제도도입기·사회복지 도약기·사회복지 발전기) ▲복지분야 통계지표(인구/경제지표·복지지표) ▲빈곤대책과 기초생활보장(가난의 시대와 구호사업·생활보호사업·국민기초생활보자) ▲아동복지(아동복지 입법과 정책의 변화·보호대상 아동정책·지역사회 빈곤아동정책·입양정책·아동권리보호정책) ▲보육서비스(탁아사업기·보육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공보육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노인복지(노인복지 정책의 성립·노후 소득보장과 노인 취업증진 정책·노인의료보장 및 관련 정책·노인 주거 및 생활환경 정책·노인사회서비스 정책) ▲장애인복지(장애인구 및 정책의 변화·장애인복지시설의 변천·장애인 소득보장·장애인 재활서비스와 편의 증진·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복지전달체계의 변천·공공복지인력의 확충·지방화/분권화·사회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달체계) ▲국민연금(국민연금의 태동과 도입·국민연금의 확대와 성장·국민연금제도의 재편과 성숙) ▲기타복지(가정복지·여성복지·노숙인 등 복지·장사제도와 건전가정의례·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정책 대전환의 배경·추진체계 및 기본법 제정·저출산/고령화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 <총설편>에서는 ▲보건복지 70년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인구/경제지표·보건지표·복지지표) ▲조직의 변화와 발전9보건사회부 이전·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예산규모 추이·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 내용) ▲주요 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보건복지정책 태동기·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보건복지정책 도입기·보건복지정책 도약기·보건복지정책 발전기)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 개혁(보건복지 통계의 생산관리·보건복지 정보화 추진·보건복지 인력 양성·보건복지 콜센터 운영·보건복지 규제 개혁)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의 집필에는 보건복지부 출신 전문가들과 학계·연구기관·보건사회복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편찬위원장을 맡았으며, 편찬위원으로는 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송재성 전 영동대 총장·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김화중 서울대 명예교수·박병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원희목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관·조기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문창진 차의과학대 부총장(감수위원장)·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감수위원)·엄영진 차의과학대 건강과학대학장(감수위원)·김경호 호남대 교수(윤문) 등이 참여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간기념사에서 "이 책은 한국의 보건복지 역사를 온전히 담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이 책이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미래를 위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흥봉 편찬위원장도 "보건복지 70년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30년 후 204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진 복지 한국의 모습을 담은 보건복지 100년사를 다시 쓰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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