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재부 "담뱃값 인상 효과...2020년까지 29% 목표"
담뱃갑 경고그림, 학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 추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초로 40%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담배광고와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잠정적으로 39.3%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성인 남성 흡연율 39.3%는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흡연율에 대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 12월 시행 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담배 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해 온·오프라인 등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 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함께 '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