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보험의학회 제15차 학술대회...적정성평가 발전 방향 집중 조명
명예회장 최종욱 원장·회장 이근영 교수·이사장 양훈식 교수 선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2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제15차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2016년 의료 질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주제강연을 통해 "선택진료제도 축소와 급여화에 따라 질 수준과 연계한 보상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제도를 향후 전체 종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공개 역시 기관별로 개별 공개하던 것에서 평가결과를 전체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내부적인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표개발 과정을 현재 하향식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개선하고, 상대평가 역시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질 향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수가 보상의 경우에도 수가산정 방식에 따라 우수기관만 보상하는 것에서 별도 보상방식을 통해 개선기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 과장은 "질향상을 위한 추가 자원 투입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금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의 기관이 주도하는 방식도 국가 수준의 의료 질 향상 거버넌스를 구축,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미래 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의료 질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에 가장 많은 65%를 배정하고, 공공성·전달체계·교육수련 영역은 각 10%를 연구개발은 5%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병원계·의학계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이날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명예회장에 최종욱 회장(최종욱·서울 관악이비인후과의원장)을, 새 회장에 이근영 이사장(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을, 향후 2년간 학회를 이끌어 갈 새 이사장에 양훈식 부회장(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을 선출했다.
양훈식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 발전과 보험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보험정책에 대해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이사장은 1979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1986년 중앙대에서 의학박삭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중앙의대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일본 동해대학병원·일본 국립암센터를 연수하고,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교환교수를 지냈다.
현재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겸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육연구부장·진료부장을 역임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보험부회장을 비롯해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환자분류체계검토위원장·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임상보험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임상보험 전문가가 참여한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발전 방향(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급여기준 개선 방향성(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이동훈 금융감독원 보험과장) 등 보험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발전방향'을 주제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적정성평가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학술대회 마지막 순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끝까지 참석, 임상보험의학 전문가들의 문제점 진단과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