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 투자 확대·혁신적 규제개혁 정책 필요"
배병준 전 보건산업정책국장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유망" 강조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바이오헬스 경제 청사진을 수립해야 하고, 정부 협의체 신설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 등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과제'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 계획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지난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제1 저자는 배병준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현 서울의대 고용휴직 중, 보건학 박사)다.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정보기술 회사인 IMS가 2010년 당시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의 매출액을 8조 478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3조 7100억 달러로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사업으로 예측했다.
나아가, 인구 증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흥국 소득 수준의 전반적 상승,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확산, 신의료기술 및 신제품 창출 등 수요와 공급측 요인이 동시에 확장되는 바이오헬스 시장의 특성상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경제성잘률을 상회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신시장과 신제품 창출 측면에서 미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의 촉진과 신속한 허가를 도모하기 위한 '21세 치료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이고,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의한 건강의료전략에 입각해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 '재생의료를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바이오폴리스'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바이오매디컬 분야에서 아시아 허브를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신제품으로 허가받은 경우 대부분의 비급여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산업계에서 이중규제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이는 의료기술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 바이오헬스 경제 구축, 신시장과 신제품 창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 등 4대 전략과 13개 중점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배 전 국장은 통합바이오헬스 경제 구축 전략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청사진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신시장과 신재품 창출 전략으로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 아시아 의료허브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첨단의료제품의 보편적 실용화 기반 조성, 혁신형의료기기기업 및 화장품 산업 진흥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략으로는 연구개발 민관협력의 촉진,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선과 한국형 PCORI 창설, 한국형 Welcome Trust, 즉 영국의 바이오헬스 연구지원재단 및 바이오헬스 미래펀드 등과 같은 연구 지원 시스템을 제안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 전략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연구중심 미니클러스터로 개편해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헬스융합대학원대학교 시설 및 의과학자 양성, 그리고 디지털 헬스를 제안했다.
배 전 국장은 끝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수한 인적 자원,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연구개발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정부가 기업과 연구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에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