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인구 수 지역별 편차 커
간호수가체계 정비,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절실
지방 간호대학의 신증설 및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간호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가 통계청의 ‘2014 지역별 의료인력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 인구 수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증평군 경우 5795명으로 전국 평균 343명의 17배, 경기 과천시 12배(4127명), 충남 계룡시 6배(2028명), 경기 양주시(1757명)·충북 진천군(1671)·경기 하남시(1618명)은 각각 5배 이상 많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인구수가 평균 890명으로 전국 평균인 343명을 3배 가까이 웃돌았다.
정부는 최근까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간호교육기관 수를 크게 늘려 현재 전국에는 203개의 간호학과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정원이 증가하거나 신설된 간호학과 대부분이 활동 간호사 수가 부족한 94개 시군구 인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근무환경과 여건이 나은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협은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는 약 15만명이다. 이 중 지난 7년간 간호대학생 정원은 약 7천명이 증가해 내년부터는 매년 2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며, 이미 배출된 간호사 수도 양적인 측면에서 공급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경력 간호사들이 높은 노동 강도, 지방 중소병원의 낮은 처우,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무환경 등으로 사직하고, 신규 간호사들이 이 같은 의료현장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에 퇴출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기본적으로 국내 간호사 근무여건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처음부터 처우와 근무환경이 보다 나은 상급종합병원의 취업 대기자로 2년을 기다리기도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 문제가 거의 없다. 간호사 부족은 지방 중소병원과 공공병원에 한하는 문제이며,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기발령 문제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간호사들의 대기발령은 상급종합병원들이 한 해 동안 필요한 예상 인력을 한꺼번에 뽑은 후 대기를 걸어 놓고 인력상황에 맞춰 순번대로 정식 발령하는 행태를 말한다.
간협에서 2009년 졸업한 전국 90개 간호대학 8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93%인 데 반해 평균 1년가량 대기 발령으로 있는 예비 간호사들이 전체 신규취업자의 3명 중 1명인 33%에 달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사 수요 급증 및 예비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가 맞물리며 빚어진 현상이다. 또 이 같은 대형병원 간호사 대기발령 관행은 고스란히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해 인력 쏠림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를 고려할 때 간호사의 수요 증가는 자명하므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협은 "이제는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적 근무가 가능 한 정책 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위해서는 간호수가 체계 정비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인력 충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채용이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지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함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학생들의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