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7일 '5기 준법지원인' 수료식...법률·법무 실무자 31명 탄생
주경야독 10주 과정 마무리...준법지원인협회 164명 정회원 활동
대한병원협회는 7일 14층 회의실에서 제5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병원준법지원인은 의료기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규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노동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 법률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지원을 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준법지원제도는 IMF를 계기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병원계는 아직 '준법감시인 제도'가 없지만 법률 위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 과정을 신설했다.
의료기관 법률·법무 분야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5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5월 4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7월 7일까지 10주 동안 진행했다.
수료식에서 김필수 운영위원장(병협 법제이사)은 "병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법률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병원경영에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수료생 여러분들이 병원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초적인 법률 검토자료를 제공하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병원 발전의 주춧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지원인 5기 과정 지도교수를 맡아 수료생들을 이끈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와 최재혁 삼성의료원 준법경영실장을 비롯해 병협 학술사업본부(본부장 이숙자) 실무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료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홍정용 병협 회장은 "주경야독하며 어려운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의 배움을 향한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수료로 끝내지 말고 일선 현장에 돌아가서도 끈끈한 동료의식을 발휘해 서로 돕고,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필복 준법지원인 5기 대표(서울척병원 행정부장)는 "병원경영과 밀접한 보건의료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심화과정이 열리면 더 참여하고 싶다"면서 "실무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료생들과 함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들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는 지난해 3월 의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분쟁에 대비하고, 준법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대한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를 창립했다.
준법지원인 수료생은 병원준법지원인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164명이 전국적인 병원준법지원인 네트워크를 구축, 의료기관을 둘러싼 의료법률 문제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문의(☎031-219-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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