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탁상행정"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탁상행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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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만으로 우울증 진단 못해...치료기회 놓칠수도"
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노인정신의학회 성명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나왔다. 단순한 평가표 점수로 치매와 우울증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13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홍보 중심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한의사회와 함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치매·우울 예방 관리를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한의원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치매를 단순한 평가표 점수를 통해 진단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들 3개 단체는 "치매 진료는 단순히 검사 점수만으로 진단되지 않는다"면서 "전문 의사 상담·인지 기능 평가· 뇌영상 평가·신체 질환 등을 함께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교육도 없이 한의원에서 진행하고, 정확한 진단 없이 4주,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통한 정책이라기보다 지극히 홍보 중심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 3개 단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은 우울증과 관련이 많다"면서 "노인 우울증은 평가 점수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인우울증의 초기 진단시 다양한 원인 파악을 위해 충분한 훈련을 거친 의사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주도 면밀한 자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사들을 대상으로 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비슷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3개 단체는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 사업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을 이용해 강화시키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과 의사 전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며 "서울시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매·노인 우울증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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