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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급성기·재활모형 9월 신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급성기·재활모형 9월 신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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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신설해 참여 늘리고 수가 상향, 입원료 2배 수준으로 오를 것
정책가산 최대 20%로 동기부여, 연내 400개소 참여 목표 달성

▲ 고영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 ⓒ의협신문 박소영
9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아급성기 및 재활모형이 신설될 전망이다. 수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주 초 개정 지침을 발표하며 병원들의 적극 참여를 권고할 계획이다.

고영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은 24일 열린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에서 향후 개정될 서비스 방향을 발표했다.

고 단장은 "현재 상향기준으로 1:8인 종합병원 인력배치 기준에 1:7을 신설할 것"이라며 "아급성기 모형도 신설, 병원급의 경우 아급성기 환자를 고려한 1:16 모형을 검토 중이다. 이들 병원에게도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활 모형도 신설, "간호사는 평균 수준으로 하되 재활보조 인력으로 간호조무사에 한정하지 않는 인력, 즉 환자의 거동 등을 책임지는 인력을 넣어 전체 인력대비 환자 수를 1:4 수준으로 케어할 모형도 도입한다"며 "재활병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종합병원도 재활병동을 운영한다면 신청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도 상향 조정된다. 특히 정책가산을 10∼20%로 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사업 행정비용 등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고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여러 절차를 통해 원가 문제가 제시됐다. 수가를 상향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의 경우 현행 입원료보다 정책가산을 10∼20% 더 넣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라는 인센티브이자 (정부 등에서) 파악하지 못한 미비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고 단장은 현재 신청기관은 목표치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나, 이번 지침 개정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국 1600개 병원에 2018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두 도입하는 게 목표다. 올해 목표는 400개소인데 8월 기준으로 총 189개 병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아직 목표치가 200여개 남아있는 것으로 올해가 최대 고비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확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자리잡기 어렵다. 어제도 전 부서 직원과 대책회의를 했다. 9월 개정되는 지침을 토대로 하반기 참여기관 수를 늘리는 데 전사적으로 뛸 각오를 하고 있다. 정말 절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희망적인 점으로 고 단장은 "병상 수가 꽤나 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신청 기관이 원하는 만큼 들어오진 않았다. 그러나 총 병상 수는 2014년 2363개에서 2015년 7443개, 올해 8월 기준 1만 3603개소 늘고 있다. 이는 서비스를 시행해본 병원들이 꾸준히 병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서비스가 괜찮다고 평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에게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대 5000만원(공공병원은 최대 1억원) 등 시설 개선비 50억원을 국고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50억원의 지원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요구가 환자의 인식 개선"이라며 "체험수기와 홍보 UCC 등을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10월에는 병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출연하는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정 지침을 이번주 내로 검토 완료, 다음주 초 해당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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