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인근 보건소에 공보의 배치 불필요
"국립의대 신설보다 보건소 기능 개편 우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줄어드는 공보의 수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와 국립의대 신설 논란을 일축했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줄어든 의대정원 등으로 최근 몇년 간 공보의 수가 큰폭으로 감소한 건 사실이나 2020년 이후부터는 일정 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보건소 기능이 예방중심으로 개편된다면 현재 인원만으로도 효율적 배치 및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림 대공협회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보건소 기능을 진료중심에서 예방 및 보건사업 중심으로 개편해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면 공보의 수 감소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취약도가 높은 시·군의 신규 의사채용 시 인센티브 및 적절한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불균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 근거로는 2015년 차의과대학에서 수행한 '공중보건의사 수급 추계와 효율적 배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들었다. 연구진은 현재 2081명인 의과 공보의가 2020년 1789명으로 줄어들고 이후 소폭 상승해 향후 10년간 1800∼2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계했다.
김 회장은 "이들 인원으로 적정배치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추가 의사 유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 반경 5∼10km내 병·의원이 있는 곳도 상당수"라며 "이들 지역의 공보의 배치를 줄인다면 무의촌에도 효율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환자들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비가 저렴하거나 병·의원이 멀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다"며 "노인층 및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면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보건소가 예방 및 보건사업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공보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취약도가 높은 시군의 신규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예산은 3278억원이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신규 관리의사의 월급은 500∼600만원선"이라며 "추계 예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국립의대 신설 예산만으로도 향후 20년간 200명, 즉 4000명의 신규 의사를 고용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공보의 역할과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보건소 기능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고, 의료취약지에 신규 관리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공중보건의는 3495명(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이 줄었다. 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립의대를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