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자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신고 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의료기관 내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