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단절로 인해 요양 중 사망 40%, 퇴원 후 재입소 36%, 경증 입원 18%
윤영복 미소들병원 이사장 "노인의료복지법 제정·노인의료복지과 신설" 제안
윤영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미소들병원 이사장)은 21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현안 정책 세미나에서 '일본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의 실체와 국내 적용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요양과 의료를 단절한 형태로 설계한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40%가 요양 중 사망하고, 퇴원 후 재입소 하는 비율도 3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명예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부족해 요양시설 입소를 위한 등급판정시 수발 필요도만 고려하고, 의료 필요도는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와 요양이 단절되면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처치가 불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혼재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간병비 지원의 3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있어 형평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명예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속적인 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명예회장은 "요양 1∼2등급 환자는 욕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상 환자 군으로 기관지 절개나 삽입관 착용 등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라며 "요양병원은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환자를, 요양시설은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3∼4등급 환자를 주로 돌볼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인의료복지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명예회장은 이를 위해 노인의료법 제정과 노인의료복지과 신설을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과 자원 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료·복지 연계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윤 명예회장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수직적으로 통합해 연속적이고, 연계·조정이 가능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일 건축물이나 시설 내 구획별 수가 분리를 통해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 하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재가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연계 방안으로 미소들 노인의료복지복합체(요양병원+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사례를 소개한 윤 명예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한 곳에 있다보니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대처가 가능하고, 입소자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잔존기능을 살려 재택 복귀율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년 동안 요양시설에서의 임종이 단 1명에 불과했다"고 언급한 윤 명예회장은 "미소들 복합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복합체 형태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효과가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촉탁의제도나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처가 가능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절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일본의 복합체 성공 모델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의료·복지 연계 모형을 도입하고, 중소병원·요양병원·복지시설 등이 참여한 한국형 복합체(병동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병동기능 분화와 재활병동제의 도입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 의료·복지 제각각 '연속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