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 의료복지복합체 도입·간병비 급여화 등 요구
복지부 "단번에 도입은 어려워...단계적으로 도입 준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은 28일 국회에서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복지체계 개편을 위해 ▲노인질병 예방에 대한 투자 ▲만성기질환 주치의 확보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등 단계별 재활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병상 기능 재편 ▲의료복지복합체 도입 ▲보호자 숙박 없는 입원 환경 조성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노인 의료비가 지난 15년 새 10배 증가했고, 그 원인은 노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라고 지적하고 "생애 마지막 1개월에 1년간 총 의료비의 약 1/3을 지출하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행태, 1인당 평균 생애 의료비 총액 8000만원~1억 여원 중 48.6%~52.4%를 65세 이후 노년기에 지출하는 행태가 노인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복지체계 개편의 주요한 대안 중 하나로 의료복지복합체의 도입을 제안했다. 의료복지복합체는 같은 의료법인 등이 의료 및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해 의료·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형대로,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장점으로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range),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축소, 계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의 안정' 등이 꼽히지만, 복지의 의료화, 폐쇄적 수용, 이용자의 차별적 선택(cream-skimming)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역시 발제를 맡은 가혁 이사는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 개선방향 우선과제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뚜렷한 역할 정립을 전제로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이사는 "의료 요구도가 높은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의 아급성기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유입하고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만성환자 중 의료 요구도 낮은 상당수의 환자가 요양시설로 전입해 관리하고,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면서 "이런 틀을 기반으로 '노인의료시설(병원)+노인보건시설+노인복지시설
병' 또는 '진료소+재택시설+통소시설'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활용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미 병원, 진료소의 운영하는 법인이 계열법인에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케어하우스, 방문간호 스테이션, 홈-헬프 스테이션, 데이서비스센터, 숏 스테이, 방문재활, 통소 리하빌리, 거태개호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앞서 짚은 제도의 장점 이외에도 ▲인재의 활용과 육성, 배치의 효율화 ▲경영 비용 절감(음식비, 광열비 등 물류비용의 절감, 물품의 일괄 구입에 따른 비용 절감) ▲고객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의한 마케팅 효과 등을 추가 장점으로 꼽았다.
윤영복 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미소들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의료+복지체계의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한국형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윤 명예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이 운영하는 '미소들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현황도 소개했다.
미소들 노인의료복지복합체는 98병실 430병상의 요양병원과 20병실 75병상의 요양시설, 그리고 이용 인원 34명의 주야간보호센터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윤 명예회장은 "시설 종사자들이 복합체 운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이 있어서 밤에도 바로 응급대처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입소자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 진료 시마다 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불편 감소하고 외래 재활치료로 입소자의 재활치료 욕구를 해소하며, 요양시설에서는 임종보다 잔존기능을 살려 재택 복귀율이 높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1명만이 시설에서 임종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처로 의료비 감소(보호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서비스 접급성 높아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선택(상호보완적, 맞춤형 서비스), 한 곳에서 지속적·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런 요구는 10년 전부터 있었다"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기능 분절이 쉽지 않고, 행정이 현장에 연계되지 않으며,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의 입장이 다른 것도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단번에 의료복지복합체를 도입하기는 힘들다. 어느 한쪽에서부터 과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면서 "이제는 관련 논의를 세분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 실천하면서 수가 반영 등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