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과천 거주자들 기대수명 전국에서 제일 높아
소득수준 낮을수록 기대수명 낮아 최대 7.45세까지 차이
향후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같은 격차 정보가 폭넓게 공개됨으로써 향후 정책 기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지역의 격차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HP2020 평가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제원방안 마련 연구 심포지엄'을 16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었다.
이날 강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DB를 활용한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결과를 발표했다. 연말 기준으로 1년간 생존자의 사망여부를 추적해 인구 수와 사망자 수 자료를 구축해 분석한 것이다.
강 교수는 "지역 특성에 따라 기대수명과 격차가 달라진다"며 "소득불평도 및 박탈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은 낮아지고, 격차는 높아진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내역DB를 통해 도출한 다수의 유병지표에서도 소득수준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2010∼2015년간 기대수명 상위 5개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86.33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85.03세), 서울시 강남구(84.76세), 경기 성남시 분당구(84.59세) 순이었다. 하위 5개 지역은 경북 영양군(78.88세), 전남 해남군(78.92세), 강원 태백시(78.94세), 경북 군위군(78.95세), 충북 단양군(79.01세)로 드러났다.
즉,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최대 7.45세가 차이나는 것이다.
강 교수는 "향후 암 발생율에서도 소득수준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지역 수준이 아닌 읍·면·동 수준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수립 시 이같은 격차를 참고한 형평성 대표 지표를 선정하고, 지자체에서도 건강수준 및 격차 정보를 활용한 정책기획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숙랑 중앙대 교수 역시 정책적 활용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정책 수립에 실제 도움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적으로 적절할 뿐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년간 평균을 제시하거나, 여러 시계열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매년 산출한다는 기준을 정하는 등 확고한 지표 산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표 공개에 적극 나설 것과 자문기구 신설도 언급했다. 그는 "성별·지역별 분리 통계를 제시해야 하며, 지표 공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보건사업 관련 계획안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표 공개가 필수"라며 "향후 여러 지역별 지표를 제대로 기획·분석할 자문위원회나 기관을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표를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함께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인영 강북구 보건소장은 "지표간 격차를 보여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나이나 교육수준 등의 요건도 있다. 이들은 지표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며 "실제 행정에 활용되려면 노력만으로 변할 수 있는 지표도 있어야 한다. 이들 지표들도 함께 제안되면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