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장기요양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반영
복지부 "인력기준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20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2017년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인력 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 보호는 8.90%, 단기 보호는 7.40%가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상향 조정(월 50만원→75만원)하고,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22시~06시)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이러한 수가 추가인상 및 가산제도 개선(2017년 1월)과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지난 7월),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완화(지난 4월) 등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의해 당기적자 규모는 5297억원이며 누적 수지 규모는 1조 733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 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됐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 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