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서 '비급여 최대 100배 차이 난다'는 호도와 달라
의원급 공개도 가능할지 올해 안에 '표본조사'로 알아볼 것
대부분의 병원급에서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에서 '비급여 진료비 비용이 최대 100배까지도 차이난다'며 호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0병상 초과 병원급 총 2041개소의 52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했다. 단일항목의 최고가 및 최저가와 함께 최빈값이 공개됐다.
최빈값이란 각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으로써, 해당 비급여의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00개 의료기관에서 A라는 비급여 가격으로 1만원(50개소), 5천원(20개소), 3천원(30개소)을 제출했다면, 최빈값은 1만원이 된다.
52개 공개항목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살펴본 결과 75%인 39개 항목이 최저가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최저가에 근접한 비용을 최빈값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가령 "상복부 초음파 검사료의 최고가는 33만원이고 최저가는 2만원으로 최대 16배 차이나지만, 최빈값은 8만원으로 대다수의 병원이 하위 20%에 속하는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임플란트의 최고가는 410만원이며 최저가는 70만원이지만, 최빈값은 150만원으로 하위 20%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장가격' 최빈값 중에서 최고가는 다빈치 로봇수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립선암(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다빈치로봇 수술의 최빈값은 1000만원, 최저가는 400만원이었다.
주요 항목의 최빈값을 보면 라섹(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 220만원, 라식(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 100만원,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10만원이었다.
수면내시경 검사 환자관리행위료는 위와 대장이 각각 5만원, 위·대장 동시는 10만원이었다. 양수염색체 검사는 60만원, 갑상선·유방·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각각 8만원이었다.
MRI진단료는 뇌와 뇌혈관이 각각 40만원, 경추(목) 및 요천추(허리)는 각각 45만원이었다. 한방의 경우 복잡 및 특수 추나요법이 각각 5만원, 단순 추나요법은 3만원이었다.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이상은 10만원, 3주 미만은 5만원이었다. 장애진단서는 후유장애가 10만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가 4만원, 일반장애가 1만 5000원이었다.
김형호 단장은 "현재 52개 항목에 48개 항목을 더해 올해 총 100개 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다. 내년에는 200개 항목 표준화에 나설 것"이라며 "의원급도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의원급도 가능한지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표본조사를 하는 방안으로 준비 중이다. 올해 안에 가능한 표본조사를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
"비급여 공개가 암묵적 통제기전이 아닌가"란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가격 공개를 통해 모든 비급여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 단장은 "가격뿐 아니라 의료의 질적인 선택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질적인 부분까지 반영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출발 단계인 지금으로써 공개 가능한 정보는 가격"이라며 "현재 비급여 조사·공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