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전 의원, 보건의료 분야 개선 소신 피력
의사 인력구조 개편·건보 보장률 제도 등 강조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활성화와 의사 인력 구조개편 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분야 정책 생산을 주도하는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어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김 원장은 "이제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먼저, 일차의료화성화는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 환자가 많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의 외래환자를 의원급으로 보내고 병원은 입원환자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과잉 공급된 개원의들이 병원 봉직의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료전달체계가 정리된 후 의사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나라들보다는 현저히 적지만, 개원의 수는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현재로썬 단편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많다거나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도화된 진료과목들은, 기계나 환자케어 시스템, 진단기기 등 자원이 없으면 전문의 혼자서 의원을 운영할 수 없다. 중증외과 질환관련 전문의는 개원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TO가 없다. 수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의료전달체계 구조를 바꾸려면, 의원급의 외래환자 수를 늘려주고 병원급이 입원환자 진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이 실손보험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소신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암 등 중증환자가 돈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을 가지만 돈이 없으면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간다"면서 "의원은 외래 진료, 병원은 입원 진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합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한 이후 건강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