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대한뇌전증학회·대한소아과학회 6일 공동성명서
대한가정의학회·대한뇌전증학회·대한소아과학회는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항우울제 처방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은 제일 낮고, 자살률 1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37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51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6.5명에 달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0년 넘게 OECD 회원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12.1명)의 2배 이상이다.
3개 학회는 "정부가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1년부터 소폭 하락했을 뿐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3개 학회는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치료율은 낮다"며 "국내 우울증 환자의 90%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3개 학회는 "우울증은 일차의료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라며 일차의료 단계부터 우울증을 조기 진단·치료해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삼환계 항우울제 대신 안전한 SSRI 항우울제로 대체하고,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면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2002년 3월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60일로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급격히 감소했다.
3개 학회는 2003년부터 자살율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SSRI 항우울제 처방 60일 제한 조치를 꼽았다.
"전 세계가 안전하게 우울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 3개 학회는 "2003년 이후 모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SSRI 항우울제는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1차 선택약으로 권고하고 있다.
3개 학회는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20 DDD(1000명이 하루 사용하는 항우울제량)로 OECD 평균 58 DDD의 1/3 수준"이라며 "우울증 유병률이 높고, 자살률 1위인 국가에서 오히려 항우울제 사용량은 최하위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한국을 방문한 수잔 오코너 OECD 자문관은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투약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8주라는 짧은 기간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 "한국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개 학회는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우울증 치료율을 낮추고,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급여규정으로 우울증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3개 학회는 "모든 일차의료의사들이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일차의료의사의 교육과 홍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