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지확인 반발하자 '부당청구 6천억' 보도
건보재정 누수 원인 부당청구 0.8% 불과 "적반하장"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섰으나 의료계가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료계가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17일 동아일보는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이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넘었으며 2011년에 비해 5배가 증가했으나, 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해 반발하며 최소한의 감시조차 받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최근 강릉 의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목소리가 뜨거운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료계의 요구를 여론몰이로 희석하려는 건보공단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는 17일 "공단의 현지 확인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2명의 개원의가 자살했는데도, 의사들을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는 공단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병·의원의 부당청구는 실제로는 급여 기준의 비현실성·불명확성으로 인한 착오 청구가 상당수 있으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환수 결정액 6204억3100만 원 중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5675억2200만 원에 달했다.
공단의 현지확인이 실적 위주로 운용돼 함정단속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협의회는 "의사 전과자 만들기 위주의 현지확인이 아닌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위주의 조사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은 부당청구가 아닌 국고지원금 미납, 급여제한자에 대한 보험급여 등 정부와 공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2007~2013년 동안에 전체 건보재정 대비 약 8.7%인 총 21조 2천억 원이 누수됐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납금이 8조 5300억 원에 달했다.
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보험료 미납액 5018억 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 원, 요양기관 과징금 미지원액 149억 원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이 12조 5952억 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59.3%나 됐다.
건보공단의 잘못 때문에 누수된 재정 규모도 컸다.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 3조 7774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 1조 6926억 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 4272억 원, 폭행·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 851억 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 78억 원 등 총 7조 2,889억 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34.3%를 차지했다.
반면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환수액은 전체 누수액의 0.8%에 불과한 16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의원협회는 "건보재정 누수 원인이 정부와 공단에 있음에도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공단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작태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