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포부...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자임
"환자 조기 발견·치료 위한 사업·연구과제 개발에 집중" 강조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신건강센터의 역할과 중점사업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의료현장 쟁점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센터장은 우선 국립정신병원이 지난해 3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확대되면서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과 연구, 의료현장 지원책을 개발해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우리 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고객, 관련 단체, 학계,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료, 연구, 정신보건 사업,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센터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장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해 '정신건강의 새로운 표준 선도'라는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직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일터로, 나아가 장래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공 학도들에게는 배움을 갈망하는 센터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시 전문의 3명 동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 SSRI 처방 기준에 대한 논란 등 의료현장 쟁점에 대한 개인적 소신도 밝혔다.
[이하는 이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Q．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반발이 크다.
=지금까지는 강제 입원 여부의 판단을 담당 정신과 의사가 주로 해왔고 드물게 인권 침해적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이 개정돼 제2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을 요구하게 됐으며 국공립병원 및 지정병원의 전문의가 그 역할을 하도록 개정됐다.
개정 법률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국공립병원 정신과 의사가 법에 따른 입원 판정에 참여해야 하지만 국공립병원의 인력이 아직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확보 중이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집행하는 데 있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며, 보건복지부가 민간 의료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다.
Q．SSRI 처방 기준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환자 편의성 고려하면 처방 기준을 전면 확대해야 하고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한해 제한해야 한다. 획일적 판단은 어렸다. 다만 처방 기준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혹을 확실하게 풀어줘야 한다. 국내 자살률 높은 것과 SSRI의 낮은 처방률이 관계가 있다. 처방 기준 논의가 경제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막아줘야 한다.
Q．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신건강사업은 어떤 것들인가.
=국가 정신건강사업은 입원치료 위주로 진행돼왔다. 환자의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강제 입원 비율도 높다. 질환의 경중에 따라 입원치료를 재편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센터가 좀 더 일찍 개소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개소가 늦었다는 점이 아쉽다. 환자들이 지역사회 재활로 재편될 경우 지역사회의 역할과 가족들의 적응 방법을 연구하는 중장기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경주 지진, 가습기 피해 사건 등 각종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는 정신건강 문제 대한 대응책도 찾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항상 국민 곁에서 가벼운 증상부터 중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Q．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개발·수행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센터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사업과 연구기능 강화다. 치료기술 개발과 효과성 검증도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적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 치료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더 늘려가겠다.
Q．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과 연구가 부족한 것 같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10배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지역사회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확연히 준다. 센터가 조기에 개입해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이 정신질환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도록 돕는 홍보활동을 진행하려한다.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Q．정신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부정적 인식으로 정신질환 발병 후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가 평균 17개월에 달한다. 조기 개입·치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40개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증상을 빨리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각급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나.
=정신건강 관련 사업 추진 주체로 센터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정부 부처별로 수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통합해 전문기관인 센터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처별 입장 상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신건강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센터가 주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