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더민주 보건의료정책협의체와 '협약'
일차의료특별법, 보건부 독립 제안...더민주 '공감'
의협은 앞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국 시도의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정책 제안들을 검토해 25개 의료정책 아젠다를 선정했고, 그 중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부 분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 시행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등 5개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정해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김성남 대외협력이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권미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과 정흥태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김종웅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5대 핵심정책과 25개 아젠다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추 회장은 "5대 핵심정책 중 1순위는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라며 "지난해 가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토론회에서도 실행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별 주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는 의료비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억제할 방법이 없다. 2015년 12월에 의협에서 발표한 개편안 반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 정책과 정치권의 관심이 복지에 집중되다 보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순수 보건의료 예산이 너무 적다.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교육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많아서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됐지만, 세계적 추세는 원스톱 서비스다. 국민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 조제 선택제'를 시행해야 한다. (처방약을 병의원에서 직접 받을 것인지, 약국에서 받을 것인지) 조제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수가 현실화는 기본이고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장하려는 움직임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민간보험 문제가 심각하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의사와 국민 간 불신, 갈등을 조장한다"고 짚었다.
이에 권미혁 위원장은 "보건의료 조직 개편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은 너무 중요하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될지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정흥태 위원장 역시 의협의 5대 핵심정책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의협의 제안에 대부분 공감한다. 의료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정책입안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논란만 가중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특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추 회장은 보건소가 진료 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일차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에 보건소 기능 재편 내용이 포함돼 있고, 5년 정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발효하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도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응급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지차체장 등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고 공공의료를 왜곡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의대 신설 등 의사 수 늘리기 신중해야"
추 회장은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예측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추 회장은 "의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하고 있어 10년 뒤에는 OECD 평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사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해 지금부터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세워 적정한 인원을 교육해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문제 특히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양성해야 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난항이다. 특히 지역별로 구인난의 격차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의대 추가 설립만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추 회장은 "결국 수가를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들을 소외지역에 보내려면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예산을 영국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소외지역에 의사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자리를 함께 한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인공신장실 적정성 평가에 인력 기준을 예로 들며 인력기준 맞추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실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특히 지역 의료기관은 인력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의사와 간호인력의 임금이 상승한다. 수가에 간호사 인력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서울과 지역 간 간접비용 차이도 크다. 이를 고려해 합리적 수가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미혁 위원장은 "의료인과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더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면서 "수가 연구자료 취합해 분석 중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재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의협이 의견을 내줘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정흥태 위원장은 의협이 제안한 국민조제선택제에 대해 "충분히 해볼 만 하다"며 동의했다. 정 위원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은 노인이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약사회와 관련된 문제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 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김종웅 부위원장은 "상대가 있는 아젠다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은 우선 빼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회장은 "고령화 심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제안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생각한 제안이며, 직역갈등을 야기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시종일관 의견을 청취하던 김진석 부위원장은 "의협의 정책제안 내용은 직역갈등 요소만 빼면 야당 정책과 70∼80% 비슷하다"고 총평을 하고 "보건의료특위를 통한 정책간담회 등에서 정책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10년 후면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2025년에는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의료인력 보강 선점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분만취약지역 문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의협의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 확립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양측의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