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사 전문성 존중하는 대통령 뽑자"

"국민건강·의사 전문성 존중하는 대통령 뽑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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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대선 적극 참여 독려..."의사 권익 최우선"
양승조 의원 "원격의료 막았다" 더민주 후보 지지 호소

▲ 3월 23일 충남 온양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충남의사회 제68차 정기 대의원 총회.
충남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의사들을 규제하는 일명 '의료악법' 발의·제개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개인의 호불호가 아닌 국민건강과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컸다.

23일 충남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68차 충남의사회 정총에서 김영완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통과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의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영완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 의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유보돼 의료계로선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면서 "그런데도 의료분쟁조정법,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이 통과돼 환자를 진료하기도 바쁜 의사들이 악법과 싸워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이번 5월 9일 대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투표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권익과 대한민국 건강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지역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박 회장은 "올해 충남의사회에 2개의 난제가 떨어졌다. 천안시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제가 없어짐으로 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차단된 것과 세종시의 도시형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확대"라면서 "이 두 사건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위정자의 무지의 소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이어 "세종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천안시의 조례개정은 이번 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천안시 조례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 중 발견된 천안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을 때 발생된 단점과 부작용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 의사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지원 자체를 막으려는 표적 개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문제는 충남의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많은 의료인, 의료기관 피해를 봤다.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의료인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수많은 의료인에게 감사한다'라고 발언해 회자했다"면서 "이처럼 전문직을 대하는 위정자의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치 무관심에 대한 가장 큰 벌은 나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많은 의사가 참여했다. 앞으로 대선, 지방선거까지 두 눈 부릅뜨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뽑도록 하자"고 말했다.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날 정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는 자기 직역단체에 잘해주는 정치인, 정당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 직역단체에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는 정치인, 정당을 뽑으면 푸대접을 받는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법, 의료영리화를 막아냈다"고 말해, 정총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선참여운동본부에서 발표한 25개 아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부합한다. 1차의료 육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부 독립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추무진 의협회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먼저 추 회장을 대신해 "지난 2월 5일 대전에서 개최된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 제안 25개 아젠다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신설 소식도 전하면서 "앞으로도 회원 권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선에서 후보들을 냉정하게 비교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이끌 후보를 선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의사회는 이날 정총에서 지난해 예산 2억 3974만원보다 2378만원 증액된 2억2635만원을 2017년 예산으로 확정했다.

또한 회칙개정을 통해 '중앙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을 정한다'는 규정과 '감염병위원회'를 신설하고, 정기 이사회 소집을 연 4회에서 월 1회로 변경했다. 부칙으로는 '정관 개정을 즉시 발효한다'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선출 목적과 수행사항, 후보 등록방식에 해당하는 기존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에 더해 새로이 '중앙회 대의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선거권도 단순히 선출된 대의원이 아닌 3년간 의무를 다한 충남도의사회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있는, 즉 회비를 3년간 납부한 회원으로 규정했다.

의협 정기대의원회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 ▲천안시 보건소장 개방형 직제 말소 조례안 제정 철회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소 운영 저지 ▲의협회관 세종시 이전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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