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병원 과다로 적정규모로 감축 필요
종별 기능 및 중증도 고려한 최소기준 설정

요양기관 종별 설립기준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급성기병원 과다 등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기준 적정화 연구' 연구용역을 11일 발주하며 이같은 계획을 공고했다.

현재로써는 급성기병상이 과다해 적정규모로의 감축이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고려해 적절한 종별 기준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법적 기준의 문제점을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 모두 고려해 분석할 계획이다. 미시적으로는 종별 중증도 및 적정기능을 고려해 최소기준으로서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의료기술과 진료행태 발전에 따른 변화 필요성 등을 알아본다.

거시적으로는 종별 기준의 연도별 형성 및 변경과정과 국가의료체계 발전 측면에서의 의미를 알아보고, 현 기준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종별 기준을 제시, 요양기관 종별 기능 및 중증도를 고려한 최소기준을 재설정한다. 적정기능 수행을 위한 종별 인력·장비·시설 및 기능 세부기준을 정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를 위한 별도 고려사항도 제언할 예정이다.

이후 기존 체계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종별기준에 따른 기존 요양기관의 충족도 분석에도 나선다. 종별 가산율 등 건보수가와 전공의 배치 등 기존과의 비교분석도 수행하며, 신규 및 기존 요양기관과의 연계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1년간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