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교수, 제안...중장기 전략으론 '국립보건의대' 설립 주장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의대 설립은 기본..."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단기적 해법을 제시했다.
해법의 골자는 현재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2년제 석사과정 계약학과(임상의과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배출하자는 것이다.
기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근무 기간은 5년 이상 10년까지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지원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중장기 전략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공중장학의 선발은 최소 7년, 국립보건의대 설립은 최소 1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비를 면제하는 간호대학을 설립해 광역시도 차원 제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약사 등 병원 종사인력의 경우 수급현황을 파악해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권 정책관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간호인력의 경우 국경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하되,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병원 종사자를 교육해 의료취약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입원환자를 보는 병원급 총액예산제를 통해 행위별 수가에서 벗어나서 중한환자에게 노력을 더 하고, 희귀하고 치료 노력 많이 들어가는 행위에 가산하는 수가체계 개편과 동시에 빅5 등 큰 병원 의사는 R&D 연구자금을 통해 환자 보는 것 이상으로 대학에 기여하도록 해 진료 환자 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