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환자안전법, 전공의특별법으로 재정지출 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14일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협상을 마친 후 "건보공단은 주로 병원 진료비 증가 분석자료만 제시했다. 그러나 비용증가에 따른 분석도 같이 돼야 한다"며 "병원 수입증가보다는 비용증가가 가파르다. 이같은 증가요인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원내 감염기준이 강화돼 병상간 거리확보, 음압병상 구비 등 시설과 인력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갔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했다.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전담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부담이 늘어났으며 병문안 문화개선 및 전공의특별법으로 대체인력에 들어가는 재원이 많아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같은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병원에서 너무 어려움이 크다. 재정투입이 충분히 될 때 여러 의무들을 수행하면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병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5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으며 15.3%의 인원증가가 있었다. 그 중 간호인력만 2만 1500여명"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과거에서 탈피해 국민과 건보공단, 병원이 상생하는 결과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시설 및 인력투자에 대한 병원의 재정투입분을 추계해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