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100대 국정과제' 비판..."증세없는 복지와 같아"
첫 인사청문회 "아쉽다"...한국당 서울양천갑 당협위원장 맡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건강보험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없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건강보험료 없는 수가 현실화, 증세 없는 복지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주장의 당사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이상주의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증세 없이(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건강보험료 예비비(흑자분) 20조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80%를 약속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0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 재원조달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세입 확충 82조 6000억원과 세출 절감 96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꼬집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 4당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복수차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 산중 복지 분야는 47조 7464억원인 데 비해 보건 분야는 9조 9164억원이다. 정부 재정에서 보면 보건 분야가 1/5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기준 한국 국민 의료비(공공과 민간의료비 합계)는 91조원으로 GDP의 6.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보다 낮은 편이나, 문제는 속도이다.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복수차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이런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 비례의원으로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는 아쉽다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첫 인사청문회인만큼 많이 아쉽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책연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연구원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활용했다.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국민이 납득할리 없다. 또한 박 후보자는 보사연을 이용해 서울대 박사과정과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대 교수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준비 중인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공공후견인육성법 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현재 중증질환 등 특정 질병에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이 현재 저소득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후견인육성법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성년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해 피후견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탁사업 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장애인 보장구사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업, 위탁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및 관련 취소,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양천갑 협의회장'을 맡았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맡는 것은 대체로 임기 말 직전 1년 이내 인데, 나는 예외인 것 같다. 처음엔 지역구 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마침 바른정당이 출연하면서,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이 되면서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서른데 지역구까지 맡는 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설레임이 더 크다. 주중에도 3-4번, 주말에는 당연히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한분 한분 새로운 주민을 만날 때 마다 용기를 주고, 응원을 받을 때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20대 국회는 예외였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리겠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