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부문 중 절반이 정체, 관절·척추가 전체의 30%
복지부 "균형 잡힌 활성화 방안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전문병원이 '쏠림과 정체'라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을 고르게 양성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역행 중인 것.
심평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제3기 전문병원 신청을 받았다. 이번 3기 전문병원 지정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다.
이번 3기 만큼은 고른 지정을 목표로 달려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쏠림은 여전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전문병원 1∼2기 지정 현황과 3기 신청 현황을 비교해보면, 전체 지정·신청병원의 30%가 관절과 척추에 몰려있다.
관절의 경우 관절·정형외과로 구분됐던 1기는 총 14개소가 지정됐으며 이후 관절로 통합된 2기는 18개소 지정, 올해 3기는 20개소에서 신청하며 계속해서 고공행진이다. 척추 역시 1기와 2기 각각 17개소 지정에 이어 3기에는 18개소가 신청했다.
이들 분야는 전문병원 타이틀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2기 지정병원 중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해 3기 지정신청을 못한 곳은 관절은 1개소, 척추는 2개소에 불과했다.
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반이 정체를 빚고 있다.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유방, 주산기, 신경과, 외과, 이비인후과의 9개 부문이 그렇다. 특히 심장과 신경과는 각각 1개소, 외과는 2개소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되레 감소한 부문도 있다. 한방중풍은 1기 5개소, 2기 2개소 지정에 이어 3기는 1개가 신청에 그쳤다. 소청과는 1기 2개소가 지정됐으나 2기에 이어 3기에는 신청병원이 없었다.
1∼3기간 지정 및 신청이 소폭이라도 늘어난 부문은 알코올, 한방척추, 안과, 화상의 4개뿐이다.
이같은 양극화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척추와 관절의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많다. 인력이나 시설, 인프라를 갖춘 곳이 상대적으로 타 분야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소청과나 한방중풍 등은 기준 충족이 어려워 진입이 힘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계속해서 지적돼온 만큼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지정은 전문분야간 균형 확보가 본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병원을 고르게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활성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란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라며 "하지만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게 반드시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문병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활성화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3기 신청을 접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인증요건이 까다로웠던지 2기 때보다 신청기관은 오히려 줄었다. 균형 확보를 목표로 삼긴 했으나 기준요건을 충족한다면 관절·척추분야라 해도 더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및 심평원은 11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연말까지 3기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전문병원 지정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