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3대 비급여 등에만 25.6조원 소요 주장
"의료비 가계부담은 비급여 아닌 공공의료 부족 탓"
정부가 제시한 '문재인케어' 예산 30.6조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추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 투입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건강보험 흑자분 역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과소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13.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6월 발표된 '2014년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14년도 총 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 105조원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4.9조원에 달했다. 즉 비급여 규모의 과소추계는 재정소요액의 과소추계로 이어져 결국 건보재정 파탄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재정 투입액 30.6조원 중 3대 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5개 항목에만 무려 25.6조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해소에만 총 21.8조원, 본인부담상한제 5년간 총 7.8조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도 5년간 약 1.3조원이 각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재정 투입액 30.6조원 중 5개 항목에만 25.6조원이 투입돼, 남는 돈 5조원으로 MRI, 초음파의 급여화, 약 3800여 개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5%) 등 보장성 강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자연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7일 기획재정부의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023년경 소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도 고령화 등 인구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0년 19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에는 한해 적자만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가만 놔둬도 자연 소진될 것이 확실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이 큰 원인은 비급여 때문이 아닌 정부 지원 부족과 공공의료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 공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비의 비중은 '12년 54.5%로 OECD 평균 72.3%에 미흡하여 가계 부담이 큰 국가"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공의료비율만 높으면 가계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일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급여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꼼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