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추진 핵심정책 문 대통령에 보고
호스피스·방문건강관리 확대, 15세이하 입원비 경감 등 포함
아울러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방문건강관리 확대,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구축,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경감 등의 연내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함께 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서,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도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연내 추진 사업의 목표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웠다.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 중 단연 눈에 띄는 사업은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모형 개발 및 추진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