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노인의료정책 실종됐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급성기병원 수준 요구하고 수가는 나몰라라"
중증치매 산정특례·환자안전 수가·상급병실 건보 제외...정책 오류

▲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이 15일 열린 추계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 문재인 케어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노인요양병원을 차별하고, 노인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면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본인 부담을 연간 최대 120일까지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요양병원은 이들 전문의가 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에서도 노인요양병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행 4인실 이상 다인실에 급여 해주던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1인실 일부와 2인실 이상 다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요양병원은 제외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려면 병원과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요양병원만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급과 같은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규제는 똑같이 적용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회장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을 간호사는 환자 80명당, 의사는 300명당 1인을 근무하게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병원을 양산되는 상황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급성기 병원은 자율인증인 반면에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이라며 "병원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관리 수가 역시 요양병원만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부터 시행한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도 환자안전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요양병원 의무인증에서도 정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 수가 개편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됐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관리가 급성기와는 달라 별도의 수가 기준을 검토중이라면 환자안전법 및 의무인증 기준도 급성기와는 달리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서도 요양병원은 제외됐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일반병원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일정기준에 충족하는 요양병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70만 병상 가운데 요양병원이 40%인 28만 병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간 65조 원 의료비 가운데 요양병원 의료비는 연간 의료비의 7.3%(4조 8000억 원) 정도"라면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25조 원(38%)임을 고려하면 요양병원은 최저 임금·최저 수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김옥숙 대한간호협회장·홍옥녀 대한조무사협회장·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동민 의원은 "차별없이 적정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면서 "요양병원과 그 동안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 조만간 요양병원협회 임원과 보건복지부 실국장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협회에서 제기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 대한노인요양병원 추계 학술세미나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김옥숙 대한간호협회장·홍옥녀 대한조무사협회장·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올해 처음 제정·시상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서태선 영남요양병원 간호부장·박종숙 한걸음요양병원 부원장·노국일 경도요양병원 부원장이 수상했다.

대한의사협회장상은 김지현 대구큰사랑요양병원장이, 대한병원협회장상은 김정우 대전웰니스요양병원 행정과장이, 대한간호협회장상은 권경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간호부장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상은 전혜련 이손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은 유명혜 천안요양병원 청구과장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상은 김은녀 금강요양병원 수간호사가 받았다.

요양병원 경영부문 신한생명 대상은 김양희 길메리요양병원 이사장·이향희 오차드요양병원 행정원장이, 진료부문 지에스팜 대상은 강윤세 웰시티요양병원 내과장·이충근 제천노인병원 신경외과장·박인근 순천생협요양병원장이, 간호부문 명인 대상은 최경애 가은병원 간호팀장·최은량 우석노인요양병원 수간호사·강순옥 대구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수간호사·김연희 세민에스요양병원 수간호사가 수상했다.

진료지원부문 KT스마트로 대상은 송재웅 서울베스트요양병원 방사선실장·김희주 전북 고창노인요양병원 재활치료팀장·최민호 영도참편한요양병원 재활치료실장·강봉성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재활치료팀장이, 영양부문 뉴-케어 대상은 이의정 천안요양병원 영양실장·김미숙 온누리요양병원 영양실장·최숙희 천사요양병원 조리사가, 행정관리부문 현대해상 대상은 정길영 인창요양병원 경영지원팀장·권덕주 원광효도요양병원 관리팀장·김경수 강경효사랑요양병원 행정부원장이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