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복지부에 호소..."당사자 현실 담아 계획 세워야"
조승래 의원, 건립 계획·예산 확보 등 주문...국회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발표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이 빨라야 3∼4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병원 설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는 물론 내년도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나 정부의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는 당사자들의 현실 파악 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교육특별위원장) 주최로 열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계기관 실무간담회'에서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병원을 설립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재활치료의 낙후된 수준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그는 "아이를 전북 부안에서 낳았다. 그 근처에는 치료시설이 없어서 전주에 원룸을 얻어 아이를 치료했다. 한 달에 400만원이 치료 비용으로 들어갔다. 지금 아이가 4살인데 총 1억원가량의 치료비와 경비가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대학병원에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재활치료 수가가 낮아 치료사들의 월급을 동결한다. 그러니 경험이 많은 치료사들은 병원을 나와, 불법으로 사설 치료센터를 차린다. 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설 치료센터를 이용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용할 이유가 없다. 어린이재활병원의 치료 질을 담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설립해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 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나 혜택은 없고 제한만 있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환자들까지 잘 파악해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학부모인 김동석 '(사)토다토닥'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준비 미흡과 의지 부족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거듭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어린이 재활환자 관련 정보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는데 기초자료조차 없었고, 급하게 기초사항 조사만 한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면서 "그런 보건복지부가 환자 측에서 요구하는 120병상 규모의 병원 설립을 환자 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40병상 규모로 축소해 설립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외에 어린이 재활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하나도 없다. 환자들은 권역별로라도 대상 어린이의 재활, 치료, 교육 등 대통령 공약 사항을 실현할 컨트롤센터를 원하고 있다. 종일 입원, 소아 낮 병동, 외래 등 현실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만으로 병원을 설립하면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면서 단순 수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의 인식이 이런 식이라는 점에서, 올해 안에 설립 계획을 세워서 2019년 착공하겠다는데 믿고 기다릴 수만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단순 수치나 선입견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지 말고, 환자 측의 현실을 반영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금 시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으로 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병원 설립·운영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박창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우선 "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기초통계가 미비한 것은 맞다.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준비를 빨리 못했던 것은 잘못이다. 지금부터라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료 조사가 늦은 이유는 의료법상 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기관 분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의료기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어렵다. 지난해 한 연구용역은 기초조사 정도여서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내에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예산 편성 규모도 파악 중이다. 관련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병원 설립 준비에 들어가겠다"면서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병원 설립 준비를 서두르라고 주문하면서, 병원 설립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정부 정책 시행의 단계가 있음을 상키시키며,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학부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라"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추진해서 국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 건립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에 보건복지부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답답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달라"며 학부모들을 달랬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 6일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바라며 무릎을 꿇은 사건에 가슴 아팠다"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속히 설립 건립된다면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무릎을 꿇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