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감서 업무보고...의료계 반발 증폭 예상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전문가 및 관련 학회 논의 전제
보건복지부가 일명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전면 급여와 등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확언했다. 전제는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급여화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앞서 발표했던 비급여 의료행위 횟수, 개수 등 기준 제한을 풀어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급여화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과, 이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 10만병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력·수가, 지정·운영·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방관은 "연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관련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며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치매안심센터간 유기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며, 중증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