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교수, 통일 대비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역할 정립 강조
포괄형 지불체계 확립 및 의료서비스 표준화 방안 마련 등 제안
통일보건의료학회가 13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신공학관 강당에서 '통일 준비와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 통일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는 '통일대비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역할 제언'을 통해 통일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윤 교수는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가장 적절한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의 방향과 통합 모델이 만들어지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건보공단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심사평가원은 통일 지향형 심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남한식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포괄형 지불체계 확립을 전제로 의료 질 평가 및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서비스 표준화(행위·질병분류·환자분류체계) 사전 준비도 해야하며, ICT 등 전산 인프라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DUR을 활용한 감염병 감시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한반도 전체가 안전지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보공단과 관련 윤 교수는 "가나·인도네시아·이디오피아·베트남·콜롬비아 등 국외 건강보험 확대 컨설팅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험자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 단계별(협력단계-회복지원단계-제도접근단계-통일제도단계)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및 건강수준의 차이를 감안한 점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통일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진료전달체계, 재원조달, 급여·지불제도, 민간영역의 의료공급체계, 요양기관 관리, 보건의료제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도 당부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교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정부부처 내 공식적인 대북 보건의료부문 인도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고, '북한 보건의료지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인력을 상시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통일 대비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선제적 사회보장 아젠다를 발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관련 DB구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해 천연물 신약 등 북한의 특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범위 및 방법 등도 단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통일을 대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학회가 마련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남북 간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합의서 등이 채택되면 이를 근거로 (가칭)통일대비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 등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통일은 의료계 전체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