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명목으로 삼성·교보·신한생명 등 5곳에 제공
정춘숙 의원 "보험상품 개발·가입 차별 등에 악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은 지난 3년간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 등에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 4430만명분)'의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 입원(110만명), 고령(100만명), 소아청소년(110만명) 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 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 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 내역, 원외처방 내역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하면서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는 '위험률 산출' 등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심평원이 민영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영리 목적 사용 불가 서약서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심평원은 데이터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았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 등에 약 6420만명분의 진료 내역이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한 데 이어 국내 굴지의 보험사에도 약 443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심평원 데이터가 비식별화된 자료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민간보험 가입 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이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 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이나 제공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