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10차 개정헌법'에 건강권 명기 촉구
'건강권 사각지대' 실태 고발..."국가가 건강권 지켜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 고용 형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 능력 등에 따라 건강권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권을 별도로 헌법에 명시해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제10차 개정헌법 전문에 기본권리로서 독립 조항으로 '생명과 건강 존중의 원리'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 건강권 즉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의 기획과 실행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3자의 건강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종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사례 보고도 있었다.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인 김 모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보험체납자가 된 후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보험료를 못 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이 뻔한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심리적으로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압박감에 스스로 병의원을 찾지 않게 되더라. 아이들에게도 아프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응급실을 갈 만한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리가 아프고, 갑상성 항진증을 앓게 되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병원을 못 다녔다. 합병증으로 악순환이 계속됐다"면서 "그러나 개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지,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거나 요구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인 박화자 조리사는 열악한 급식 노동자의 노동 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사례를 토로했다. 박 조리사는 "1800명분의 급식을 15명의 조리사가 짧은 시간에 준비하려면 노동 강도가 엄청나다. 특히 화기와 절단기, 대형 식기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한 현장에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지만 산업재해 신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인섭 활동가(성 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는 성 소수자, 특히 청소년 성 소수자의 정신 건강의 위험성이 높지만, 전문가 상담 등 건강권 보호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밝혔다.
그는 "성 소수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혐오와 가족으로부터의 배제에 의한 고립감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자들이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러나 성 소수자의 특수성 때문에 청소년 쉼터에도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연구에 따르면 성 소수자의 정신 건강 상태가 성 소수자가 아닌 사람의 정신 건강 상태보다 굉장히 위험한 데, 우리나라에서는 성 소수자 정신 건강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없다"고 부연했다.
유종준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특히 당진의 화력발전소 피해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세계 3위 수준인 당진의 화력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중금속, 비소 수치 등이 현저히 높은 데도, 대형 화력발전소 두 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가 해양 환경을 침해하고, 중금속 덩어리인 석탄재가 해양 생물이나 농산물에 농축되고 이를 섭취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에 큰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는 성남 지역 구시가지와 분당 지역의 의료 질·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15년간 공공병원 설립 운동 벌여온 경과를 소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권미혁 의원은 개정헌법에 건강권이 독립 조항으로 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두 번의 기본권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건강권에 대한 격렬한 반대는 없었다. 국회 개헌특위와 정부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개정 헌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