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실무협의서 견해차 확인...의, 수가결정구조 개선 요구도
복지부 "향후 깊이 있는 논의 지속"...5차 회의 12일 개최 예정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수가 보상 수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추진에 따른 수가 적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건보재정 투입 등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중립 원칙을 고수했다.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의정 실무협의체 4차 회의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즉 수가 보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문케어 예산 30조 6000억원 이상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며 추가적 예산 확보 및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수가 보상 수준 역시 재정중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문케어 추진에 따른) 수가 보상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순증(수가 적정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 추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보건복지부는 재정중립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수가결정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라고도 했다.
이 총장의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는 그간 의료계가 ▲매년 요양기관별 수가협상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먼저 밴딩(요양기관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먼저 정하는 상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의료계, 가입자, 공익 대표 동수로 구성돼 있어, 협상이 결렬돼 표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의료계가 불리한 구조인 상황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문케어 추진에 따른 수가 보상안에 대해서 의협 비대위와 병협 등과 논의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원론적 견지를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에서는 수가 보상 관련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상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고려사항을 공유했다.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가 협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 이에 상호 간 적정수가 보상 수준, 수가협상 구조 개선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상호 협의를 위해 차기 회의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병두 의협 비대위 실무협의체 협상단장(대전시의사회장)을 필두로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비대위 위원)연준흠 문재인 케어 소위원장,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박진규 홍보위원장,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등 6명이 참석했다.
병협에서는 이성규 협상단장(병협 기획위원장), 유인상 정책부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박진석 보험부위원장, 이태연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협상단장(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장, 오성일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등 6명이 참석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 병협, 보건복지부는 다음 실무협의체 5차 회의를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열어, 적정 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