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밝혀 "의료,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번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개원가의 관심이 높은 최저 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 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 건강도 돌보겠다. 지난해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췄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문제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