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관련 의료진 과실치사 입건 강력 비판
"근본 원인 덮어둔 채 모든 책임 의료진에 전가"
젊은 의사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사에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행태는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국내 의료체계는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필수과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 몰락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 원인은 덮어둔 채 모든 책임을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수사당국은 관련 의료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함으로써 이들이 환자들에게 행해왔던 노력과 헌신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1년 이후 6년간 동결됐다. 그 결과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연간 2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되고 있다"며 "미숙아는 늘어나는데 신생아중환자실은 턱없이 부족해 모든 신생아중환자실이 과부하에 걸려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비단 신생아중환자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는 의료 인력의 부족, 그리고 정부의 안일한 감염관리방식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정부가 사건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의료진에 대한 처벌로 일갈해 사고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이들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곳에서 일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대전협은 "감염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예방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왜곡된 의료 환경을 자세히 조사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