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 종별가산 15% 인상 등 약속
"마지막 봉사 기회...성과로 평가해달라"
의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추무진 회장이 3선 도전장을 냈다. 지난 4년 반 임기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실익을 안기는 협회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의 보험·정책·의료개혁·라이프 등 4대 분야별 핵심공약을 보면 보험 분야에선 ▲진찰료·종별가산 인상 ▲건정심 구조 개편 ▲총액계약제 저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내걸었다.
정책 분야로는 ▲한의대 폐지 추진 ▲보건부 독립 ▲의대 신설 저지 ▲의료분쟁조정 대불금 제도 폐지를, 의료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회원총회, 회원투표제 도입 ▲의료정책연구소 역량 강화 ▲의학정보원, 의료사안감정원, 의료광고심의기구 신설 등을 내세웠다.
또 회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의사 연금 도입 ▲70세 이상 회비 면제 및 인하 ▲'의사의 날' 지정 ▲여의사·봉직의·전공의를 위한 맞춤형 회원 지원 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동네 의원 살리기'를 위한 방안들이 눈에 띈다. 진찰료 30% 및 종별가산 15% 인상을 비롯해 △의원 간 의뢰회송 수가 신설 △처방일수에 따른 진찰료 가산 △복합만성질환 진찰료 인상 △외과계 처치·수술 수가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특별법 국회 통과 추진, 심사실명제 및 동일 심사자의 반복 심사 금지, 의료기관 안정 운영을 위한 인력은행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한방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한약 성분 공개 및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방의료기관 과대광고 접수 및 소송 대응,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학 교육 금지를 위한 사전 점검 프로그램 마련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전공의·전임의 등 젊은 회원을 겨냥한 공약이 관심을 모은다.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의료분쟁 및 폭력으로부터 전공의·전임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공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원을 앞둔 회원에게는 금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 회원을 위해 의협 상임진의 30% 이상을 여성 이사로 채우고, 여성 전공의·전임의를 위해 분만·출산·육아 지원책 마련, 의협 직속 성폭력 신고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퇴직 후 일자리 매칭 시스템 △기초의학자를 위한 임상 전문의 프로그램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성과 보상안 마련 △해외 연수 교육 지원 제도 마련 △봉직의 구인·구직 사이트 오픈 △체불임금·면허도용 등 봉직의 피해 구제 △사무장병원 및 악성 민원 병원 공개 등 세부 방안을 제안했다.
추 후보는 "말로 아닌 성과로 평가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노인정액제 개선을 17년 만에 해결하고 3년 연속 3%대 수가 인상을 이뤘으며,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인플루엔자 민간 위탁사업 도입, 산전 초음파 급여화, 금연치료 보험 적용,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내시경 소독 수가 및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수가 신설,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및 정신과 수가 인상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또 3년 연속 회비납부율 상승 전환 및 의협 재정 흑자 전환으로 협회 경영을 안정화했으며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 국회 통과 △촉탁의 수가 직접 청구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의원 포함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및 현지조사대응센터 설립 △유방촬영용장치 비전속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회원 권익을 향상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보건의료기요틴, 한의사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저지하고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 통과,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 전공의특별법 제정,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 등 국회·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성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그릇된 정부 방침을 바로 잡고, 협회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현명하게 투쟁하겠다. 적정수가 마련과 저평가된 급여의 정상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협회장 상근 급여를 전액 반납하고 오직 회원과 협회를 위해 뛰겠다. 마지막 봉사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추 후보의 주요 약력. △만 57세 △현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용인시의사회장 △메디서울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순천향대학교·충북대학교 교수 △서울의대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