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중한 건강보험료 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기호 6번)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제2청사 건립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1419억 원, 9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2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각각 1600억 원, 1400억 원을 투입해 사옥을 이전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이전한 지 1~2년도 지나지 않아 제2 청사 신축에 몰두하는 공단과 심평원의 행태는 국민이 피땀 흘려 낸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파렴치한 처사이며 조직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편입 등으로 근무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심평원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 없는 민간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 케어와 국정과제 수행 등 업무가 늘어나 본부 근무 인력이 50% 이상 늘었다는 공단 주장에 대해서도 "문케어 수행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지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치중해야 할 공단이 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기관들이 보험자로 일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는 공단과 심평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제 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대로 알기 대국민 캠페인 운동과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보험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청사 신축으로 수천억 원의 건보재정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