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성의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신임 회장 선출후 새로운 협상단 구성키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단에서 총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기 의정협상이 3월말로 결정되면서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하루 앞서 열린 제 9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가 3시간 넘는 공방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차기 회의가 3월말로 미뤄지자 비대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3월 5일 열린 제9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후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만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혼란한 의료계의 상황을 감안한 복지부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상 시작 이전의 복지부의 계획대로 문재인 케어를 일방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위원회에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미 삭발을 단행했으며 이후 열린 비대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강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5일 열린 9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의체 직후 비대위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즉각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 "비대위 주장 사실 아니다">
복지부의 반박 내용이 나오자 비대위는 "수가현실화, 심사체계개편, 공단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인내하며 복지부에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뿐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복지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비대위는 차기 의정협상이 3월 말로 결정되자 3월 23일 선출되는 의협 신임회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협상단을 새로 꾸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새로 선출된 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탈퇴하지만 비대위는 투쟁의 고삐는 죌 것이란 각오를 밝혔다.
비대위는 "의협회장이 누가 되던지 상관없이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에 대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로 임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투쟁과 대국민 홍보를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며 "그것이 비록 이 땅의 의료를 멈추는 극한의 선택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13만 의사들은 정부의 어떠한 억압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