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전문의 인건비 지원·수가 개선...간호인력 확충·외상센터 운영비도 지원
이낙연 총리,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 3대 분야 27개 과제 발표
정부가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간호 인력 확충, 전담전문의 인건비 20% 지원 확대 등 개선안을 내놨다.
2015년 기준 외상센터에서의 중증외상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 21.4%를 2025년까지 10%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감축 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 분야 27개 과제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중증외상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해 회생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 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환자 이송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병원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진료 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충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한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 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해 지역 응급의료서비스의 질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2015년 30.5%→'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015년 21.4%→2025년 10%)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 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 비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