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신임 회장, 문케어 성토..."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도와 투쟁 준비 돌입"
김 신임 의장 "집행부 회무에 협력"...김광수 의원 "문케어 재원 준비 미흡" 지적
전북의사회 백진현 대의원회 의장이 신임 회장에 선출됐으며, 김주현 회장이 신임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백진현 의장은 경선을 통해 제38대 전북의사회장에 당선됐으며, 김주형 회장은 차기 대의원회 의장에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전북의사회는 25일 열린 제45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앞서 회원 직선제로 당선된 백 신임 회장을 인준하고, 김 신임 의장을 선출·인준했다.
백 신임 회장은 지난 13일 마감된 전북의사회장 선거 회원 투표 결과 총 56.4%(537표) 득표율을 기록해 전북의사회 사상 첫 직선 회장에 당선됐다. 백 회장에 맞섰던 엄철 후보는 43.6%(415표) 득표율에 그쳐 낙선했다.
백 회장은 출마 당시 ▲반 모임 활성화 ▲전북의사회 역사 정리 ▲의료분쟁·노무관리 등 지원 ▲전북의사회 회관 이전 등을 공약했다.
이날 정총에서 신임 회장 당선을 인준받은 백 회장은 당선의 기쁨보다 한숨이 앞섰다.
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을 강력히 성토하면서, 23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을 중심으로 단결해 문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먼저 "정부는 의사단체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문케어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사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럽고 야비한 언론 플레이로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의사는 어는 직능보다 사명감을 견지해야 한지만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문케어를 향후 5년간 매년 3.5%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30조원 재원으로 시행하겠다는 허구적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는 100조원∼13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내각들은 사탕발림 정책을 추진하다가 5년 뒤에는 사라지겠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과 의사는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1977년 정부는 관행수가의 1/2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계의 양보를 강요했다. 의사들은 양보했지만 이후 정부들도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오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았다"면서 "이제는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되지도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가는 OECD의 1/10 수준을 주면서 의료서비스 수준은 OECD 수준을 강요하고 있다. 인술을 피는 의사들에게도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특정 직능의 사유재산권을 무지하게 뭉개버리는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에 기반한 제도를 굳히려는 '일도양단'의 시도를 하면서 의료계와는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문케어 이외에도 의사를 '공공의 적'인 양 취급하면서 수많은 악법으로 옥죄고 있다.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40대 중반의 최대집 후보가 40대 의사회장에 당선됐다. 6명의 후보 중 가장 투쟁성이 강한 후보가 2위 후보보다 2000표 이상의 엄청난 차이로 당선됐다. 의협회장 선거를 통해 회원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졌다. 이제 나는 (전북의사회장으로서) 회원이 바라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기초적인 반 모임, 대의원회, 이사들을 최대한 결속을 시켜 성공적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다. 의사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행동하지 않고 비겁하게 침묵하면서 연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주형 신임 의장은 백진현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김 신임 의장은 "전북의사회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회원 뜻에 반하는 행보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집행부를 돕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을 대신해 전북의사회 정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추 회장의 의료계 단결 당부를 전했다. 추 회장은 "최대집 후보가 40대 의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의료계의 묵은 갈등을 끝내고 새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성실히 회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의사회 대의원들은 지난해 예산 4억 6208만 4277원보다 4000만 5043원이 줄어든 4억 2207만 9234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협 건의 안건으로는 ▲보건소 저가 예방접종정책 철회 ▲의사 산정특례 등록 부담 해소, 당뇨 소모품 처방수가 신설 ▲의료급여환자 선택기관지정제 폐지 ▲DUR 활용한 약제처방 경고 철회 ▲삭감 내역 서면통보 ▲청구방법 간소화 ▲의협회장 불신임 발의 요건 '대의원 과반수 이상 결의'로 수정 등을 채택했다.
한편 전북의사회 정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문케어 추진을 비판함과 동시에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건보 보장성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정부가 추계한 30조 6000억원의 재원만으로는 문케어를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끌어냈고, 그 답변의 파장은 굉장히 컸다. 문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 그 부담은 의료계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 보장성 강화 방향은 맞지만, 의료계와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협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나 자신은 물론 민주평화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