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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보다 근절에 초점 맞춰야"
"사무장병원, 적발보다 근절에 초점 맞춰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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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명 건보공단 실장,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서 관리 계획 공개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 어려워…예방에 초점 맞춰 근절해야"
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실장이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흉으로 불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적발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과 올해 추진하는 근절 대책에 대해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160개소, 면대약국 50개소 등 210곳의 행정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점으로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건보공단은 2009∼2017년까지 총 1402개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진료비 환수 결정은 2조 86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총 161개소를 조사해 108개소, 6428억원 상당의 진료비 환수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면대약국 13개소, 518억원 진료비 환수를 포함한 규모다.

하지만 총 진료비 환수 결정 2억 867억원 중 환수된 진료비는 1475억원가량으로 비율로 7.1%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원인명 실장은 "이미 사무장병원에서 불법 진료가 이뤄진 후에는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발과 환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병원 예방·근절 대책 마련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원인명 실장은 예방 대책으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으로 2017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가지원 업무를 수탁받아 설립요건 등 인가서류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86개소가 설립된 의료생협이 지난해에는 17개소 설립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간 행정조사가 진행된 255개소의 의료생협 중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된 건이 203개소에 달해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형태로 인식돼 온 상황이었다.

원인명 실장은 "의료생협 설립 숫자가 줄어든 만큼 사무장병원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절을 위한 사전개입으로 가능성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인명 실장은 ▲불법사무장병원 적발 시스템(BMS) 고도화 추진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운영 활성화 ▲의료기관 불법 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 설명회 개최 등을 사무장병원 적발·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요양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사전개입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일부 안이 있으나 밝히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원인명 실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이 1조 1039억원에 달한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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