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기 전문병원 정책 방향 고개
의료질·환자안전·공공성 등 평가...지원금 차등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을 2차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1466곳에 달하는 중소병원이 전문병원 또는 지역 2차병원 역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가와 지원금 제도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구조적 기능 재편 계획도 내비쳤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월 3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문병원 정책 세미나에서 '3기 전문병원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당초 전문병원을 도입한 취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욕구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서 "2011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기 이전과 2기 전문병원(2015∼2016년) 지정 이후를 비교하면 건당진료비가 감소하고, 건당 재원일수는 종합병원의 90% 수준이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증도가 높은 질환은 지정 전 1.4%에서 1.9%(2기 전문병원)로 상승하고, 환자 만족도와 추천 의향도도 높은 수준을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의사 수·간호사 수 확보 수준도 증가한 점도 짚었다.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에 관계없이 모든 전문병원에 대해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키로 결정한 만큼 현재 52곳에 지원하고 있는 의료질 지원금을 90곳으로 확대하겠다"면서 "4∼7월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9월 중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도록 현행 3년 모집주기를 매년 마다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 과장은 "전문병원은 7개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약 13억 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현재 지역에서 전북·강원도·제주가 빠져 있다. 지정 기준과 규모를 어떻게 할 지 워크숍을 열어 심의위원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전문병원협의회에서 제기한 전문병원 미인증병원과 미인증 분야의 불법 의료광고 표방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과다한 비급여 부담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