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대의원총회 열어 사업계획 및 예산 27억 8189만 원 통과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회원 단합하면 반드시 승리"
서울특별시의사회 제23대 회장에 박홍준 부회장이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31일 서울시의사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157명 중 105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오동호 후보는 52표를 얻었다.
박홍준 신임 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쳤다. 강남구의사회 제12대 학술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 강남구의사회 제14대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 의협 납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소리이비인후과를 운영 중이다.
박 회장은 "의료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변화를 성취해야 할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 회원의 절박한 외침, 동료들의 바람을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겠다"며 "의협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현안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힘 있는 투쟁의 원동력은 회원의 동참이다. 이를 위해 25개 구의사회 활성화를 회무의 최우선으로 두어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내겠다. 정치권 리더들과도 적극 교류해 의사회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의장 선거에선 김교웅 부의장이 선출됐다. 재석 대의원 159명 중 86명의 지지를 받았다. 경선에 나선 김영진 부의장은 13표 뒤진 73표를 득표했다.
김교웅 신임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했으며 구로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과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한방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대의원회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바꿔나가고, 현안에 따라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간호조무사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관 고등학교 및 학원 연계, 학자금 지원 활성화 등 장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케어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단합이다. 특히 젊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투쟁의 목적은 결국 협상이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와 의협 집행부를 보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 5명이 출마해 경선으로 치러진 감사 선거에선 임선영·박상호·임순광 회원(득표순)이 선출됐다. 신임 윤리위원장은 신임 회장과 의장이 추천하는 11명의 윤리위원이 선출하게 된다.
이날 총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국제 교류 통한 의료 관련 정보 습득 △의료인 품위손상회원 관리·감독 강화 △지역 보건소 기능 재편 추진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이버교육 실시 △(사)한국간호학원협회와 간호 보조인력 수급 활성화 추진 △회비 수납률 증대 △서울시민 건강 행사 추진 △라디오 캠페인 광고 진행 △개원 회원 및 개원 예비 회원 위한 세미나 개최 △소외계층 무료 진료 봉사 등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 27억 8189만여 원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 대비 6778만 원 증액된 규모다. 특별회계 지출 예산 1억4432만 원, 의사신문사 예산 9억6100만 원도 함께 가결됐다.
의협 건의 사항으로는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반대 △감염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권한 및 책임 법제화 △건강검진수가 인상 및 청구서식 간소화 △일차의료시범사업 확대와 회송수가 시범사업 신청 및 청구절차 간소화 △직원관리를 위한 노무관리 간편 매뉴얼 제작 배포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법안 저지 △불법적인 현지조사 폐지 △의원관리료 신설 △공단의 무자비한 구상권 청구 및 현지확인 근절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자 지급 △의과와 한방 건강보험 분리 등을 채택했다.
총회는 특히 50여 년 만에 회칙을 전면 개정했다. 작년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에 불과 5명이 부족해 부결된 개정안은, 이날 재적 대의원 181명 중 151명이 참석한 가운데, 1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된 회칙은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불성실 대의원의 자격정지 신설, 회장의 상임이사회 소집 사전 통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회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됐다. 외국에 국적을 두고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특별회원'은 지금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었으나, 앞으론 선거권 뿐만 아니라 회장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도입은 또다시 불발됐다. 중랑구·관악구·강서구의사회가 제안한 회장 직선제 안건은 총회 전날 열린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총회 당일 정영진 대의원(관악구)이 발언권을 얻어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분과위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문재인케어와 정부의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문재인케어는 증세 없는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의사들을 희생의 제일선에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2000년 의약분업 도입 1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빌미로 처방전료를 비롯한 의사들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 전문과목별로 진찰료를 차등 책정해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비열한 술책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올해 건보재정은 7년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 문재인케어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약 7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들의 희생으로 축적한 건보재정을 대통령 임기 내에 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주 의장은 "새 회장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할 때이다. 최 당선인은 회원의 열화같은 마음에 부응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부탁한다. 서울시의사회 임원 모두 새 회장의 뜻을 받들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케어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적극 지지한다"며 "회원의 막연한 불안감과 절망감을 모두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와 함께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진찰료 현실화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협상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회원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걱정과 불안해하는 회원들이 있으나 지금은 기선을 잡아야 할 때다. 최 당선인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원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회장도 "지금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의사 권익을 지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의협 집행부가 오랜 대의원회 수임 사항인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사안에 대해 회원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당선인은 "현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자신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며 마치 합의를 거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최 당선인은 "말 바꾸기와 들러리 세우기, 거짓말하고 덮어씌우기 등 중앙부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싶을 정도"라며 "정부와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 싸워야 하며, 때로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면급여화 정책은 특히 청와대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만큼 의료계는 더욱 강한 의지로 통합과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광역시도의사회 집행부, 대의원회와 대의원, 전체 13만 의사 회원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회장 감사패를, 송정수(서울시의사회 학술이사)·장영민(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김명선(서울시의사회 대외협력이사)·한동우(구로구의사회장) 회원과 정영희(종로구 동신의원 원장) 외 11명의 은퇴회원이 각각 의협회장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 김충의 심평원 서울지원장, 허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신민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직전 회장, 김성덕 고문, 신영균 고문, 이병훈 고문, 서윤석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