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앞서 선 긋기...의료계 기대 부담 된 듯
의정협의 영향도 경계...벤딩 폭 언급엔 말 아껴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수가협상 돌입에 앞서 수가협상과 문재인 케어 손실 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수가협상을 앞둔 의료계가 이번 수가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특히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손실 100% 보상 약속 이행 여부를 수가협상 결과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시각에 대한 부담을 미리 털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가협상을 이전과 같이 인상 요인을 따져 통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보상은 비급여 급여화 진척에 따라 손실액을 추계해 단계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과 양정석 보험정책과 서기관.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 등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수가협상과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는 별개라고 명확히 밝혔다.
정 과장은 먼저 "(의료계 일각에서 문케어 추진에 따른) 선 수가인상을 얘기하는 것과 맞물려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에서도 일부 의약단체가 수가 10%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는 말이 들린다. 현재 수가 불균형 구조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환산지수를 일괄로 올리는 건 오히려 불균형 문제 심화시킨다"고 전제했다.
이어 "환산지수는 환산지수고, 적정수가는 수가 적정화와 균형 목적이므로 별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 비급여 해소에 따라 적정수가를 보상하기로 한 건데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입자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를 연계해서 일종의 반대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환산지수를 협상하면서 물가 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인상 여건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정확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 양쪽의 자료에 근거해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도 최대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약단체도 합리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원자료와 기초 데이터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주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가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공급자 단체에서 명확한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최저임금 부담을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해소하는 직종들이 있더라.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향을 '중하' 정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쪽의 수가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치료재료비 등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 벤딩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과장은 "벤딩 폭은 자연 인상요인 때문에 매년 늘었다. 지난해 벤딩은 8200억원 정도였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따라 미리 30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면서 1300억원 정도가 미리 투자됐다. 올해부터 3.5년간 1300억원을 의과 수가협상 결과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요양기관단체 수가협상 결렬 시 다른 요양기관단체가 이득을 볼 수 있냐는 질의에는 "특정 요양기관단체와 수가협상 결렬 시 0%로 수가계약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요양기관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다른 요양기관단체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는 구조 역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승령 서기관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의 적정 수가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했다.
홍 서기관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적정 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서 손실분만큼 맞춰 간다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10의 비급여 중에서 8이 급여화되면 의료기관 2의 손실을 본다. 그 2의 손실을 기존 저평가된 급여수가를 인상해 균형을 맞추면서 보상 개념으로 연계해서 가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손실 규모를 확인해가면서 적정한 수가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진료과별 비급여 손실 규모가 빨리 확정돼야 적정 수가 작업 할 수 있다. (의정협의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가) 빨리 진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